수업 시작 1분 — 5년, 한 사람의 무게
1분 인트로로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을 본다. 한 사람이 5000만 명을 대표하는 자리의 무게, 그리고 그 권력이 어떻게 견제되는지 함께 본다.
대통령 vs 왕 — 무엇이 다른가
🅐 선출 — 왕은 세습, 대통령은 국민 직선
🅑 임기 — 왕은 평생, 대통령은 5년 단임
🅒 권한 — 왕은 무제한,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 책임 — 왕은 누구에게도 책임 안 짐, 대통령은 국민·국회·법원에 책임
이 모든 차이는 한 가지 원칙에서 나온다 —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직접 뽑는 단 한 사람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한 번만 할 수 있는 단임제 임기를 둔다.
🏛 대한민국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두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또한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며, 국가의 상징적 대표 역할도 맡는다.
5년 단임제는 한국 민주화의 산물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단임제를 채택했다.
대통령제 vs 의원내각제
우리나라가 채택한 대통령제와 영국·일본 등의 의원내각제는 어떻게 다른지, 각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해 살펴본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대통령은 헌법상 두 지위를 함께 가진다. 한쪽은 나라 전체의 대표로서, 한쪽은 행정부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각 지위마다 권한이 다르다.
① 국가 원수로서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실질적 지위. 외교 행위와 헌법적 결정의 핵심을 맡는다.
- 외교·조약 체결권 — 다른 나라와의 협상
- 국군 통수권 — 군대의 최고 지휘권
- 긴급 명령권 — 비상 상황 대응
- 헌법 개정 발의권 — 헌법 변경 제안
- 사면·감형권 — 형벌의 면제·축소
②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이끄는 실무 책임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며, 공무원을 임명한다.
- 법률 집행권 — 국회가 만든 법을 실행
- 대통령령 발령권 — 행정 입법
- 공무원 임면권 —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임명
- 예산안 편성·제출권 — 살림 계획 수립
- 국가 사무 통할권 — 전체 행정 총괄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정 각부
행정부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위계적 조직이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아래 각 부 장관이 분야별 행정을 책임진다.
🏢 행정부의 위계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 각부
감사원
이 행위는 대통령의 어떤 지위에서?
대통령이 수행하는 다양한 권한이 '국가 원수'로서인지 '행정부 수반'으로서인지 골라 보자.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
📚 핵심 정리
-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임기 5년 단임이다.
-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라는 두 지위를 함께 갖는다.
- 행정부 조직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회의 → 행정 각부(18개) → 감사원의 위계.
-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이 정한 범위 안에 있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의 견제를 받는다.